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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석 (한림성심대학교)
저널정보
안전문화포럼 안전문화연구 안전문화연구 제1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17 (17page)
DOI
http://doi.org/10.52902/kjsc.20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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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셜미디어상에서 나타나는 위기갈등요인에 관한 안전소통방안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뉴미디어인 SNS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 해소 방안에 관한 법률을 분석한 법제론적 연구를 통해 SNS에 관련된 명예훼손에 대한 입법의 특징과 동향을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SNS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시 국내 법제와 해외(미국, 영국, 독일) 법률안을 살펴보며 적절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초점을 두고 안전소통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웹 기반의 인터넷 서비스로서 네트워킹을 통하여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뉴미디어인 SNS는 자기 생각을 쉽게 전파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공유하면서 참여를 통한 공론은 다양화되어, 언론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반면 사이버공간에서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피해가 퍼지고, 해당 표현물에 대한 최초의 정보제공자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그 폐해가 더욱 크다. 이용자의 확대된 감정 표현이 SNS를 오염시키는 등 온라인 유포 및 확산에 따른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이라는 가치의 충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SNS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보호법익을 보호하는 것의 법익을 비교 형량하여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우리에게 맞는 상호보완적인 절충안을 논의했다. 또한, 판단자의 정치성향과 가치관 및 사회적 영향 등 판단의 경중에 대한 편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법률로써 법전에 규칙을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의거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소셜 저널리즘 #정보통신망법 #인격권 #표현의 자유 #기본권충돌 #Social Journalis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Personal Rights #Freedom of Expression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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