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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 - 17 (7page)
DOI
10.29056/jsav.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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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정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으로 분류되어 수행된 완성도감정, 기성고감정, 하자감정 및 비용감정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판례와 법률적 관점에서 완성도와 기성고율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완성도는 개발프로세스가 종료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전제하는 반면, 기성고율 감정은 미완성된 소프트웨어의 개발진척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종종 소프트웨어 기성고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 절차에 따른 단계별 가중치를 인정하여 전체 기성고 또는완성도를 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감정에서는 대부분 기능의 구현-작동여부 만을 완성도 비율 산정의척도로 삼고 있는 문제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사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 분석 및 감정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하여, 판례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책임소재를 다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 제기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소프트웨어 완성도감정과 소프트웨어 기성고감정을 분리할 것을 제안하고 감정 방안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 #SW기성고율감정 #SW하자 #SW저작권 판례 #SW공학 절차 #SW completeness evaluation #SW ready-made rate appraisal #SW defect appraisal #SW copyright precedent #SW Engineering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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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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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열 / 2013 /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제도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I. Sommerville / 2011 / Software Engineering google schola 김태경 / 2012 /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공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 / 인권과 정의 (425):124~138 dbpia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0 /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1)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한국저작권위원회 / 2013 / 저작권 관련 감정사건 판례집(2) / 한국저작권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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