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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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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IP)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해외의 주요한 감정과 유사한 목적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SW감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SW감정 체계 개선은 무엇보다 구성요소의 효율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집중화되고 구조화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면밀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의 진행이 필요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감정 #IP거버넌스 #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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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열 / 2016 / 산업재산권 분야 공적감정제도 도입의 주요문제 google schola 김시열 / 2013 /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시열 / 2015 /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유사성 판단 방식에 관한 고찰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정량적 유사도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4:103~126 dbpia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 / 법원행정처 google schola 정찬형 / 2012 / 상법강의(상)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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