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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강윤수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저널정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논문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논문지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3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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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통상 감정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점은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함에 있어 장애로 지적된다. 이에 실무적으로 소프트웨어 감정 절차를 간이절차로 운영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랜 기간 있어왔다. 기존의 논의는 주로 감정절차에 투입되는 자원을 줄이는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필연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도출되는 결과에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에 간이절차의 본질적 성격 및 재판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감정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존 논의되던소프트웨어 감정의 간이절차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프트웨어 감정 #신속성 #감정프로파일 #사실확정 #간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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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 2016 /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27 google schola 쉴라 재서너프 / 2011 / 법정에 선 과학 / 동아시아 :84 google schola 김시열 / 2013 /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28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4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 법원행정처 :157~166 google schola 김시열 / 2013 / 저작물 감정제도의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저작권위원회 :1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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