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基本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와 정량적 평가 방안

최유경;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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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김정욱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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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압축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은 불평등과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및 계층과 지역 간 불균형, 환경 위기와 안전에 이르는 각종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장자본조의의 한계로 일부 인식하면서, 분배･복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10년대 이래 등장한 사회적 가치 담론은 이 같은 사회･경제적 한계 상황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미증유(未曾有)의 COVID-19 전후로 세계 각국은 물론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최소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 글은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입법형식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에 관해 논의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국가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방법론과 지표(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설정할 필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각종 사회문제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각론(各論)으로서의 제도적 고찰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량화’방안을 학제간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연구하고,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사업을 비롯해 공공조달,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치평가(SVI), 신용보증기금, 사회적성과인센티브(SPC) 등을 교차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표를 수립하기 이전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범주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가치 정량화의 실익이 높고 폭넓게 활용 가능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주화하여, ① 안정적 고용환경･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③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④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각 항목별 세부지표와 정량화 방법론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이를 선순환 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정성적 지표로서의 ‘사회적 가치 성과 리포트(가칭)’의 개발과 작성 등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islative form and main contents of the ｢Basic Act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of ROK,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each bill ranging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current.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ent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ology and index of social value based on the fact that this Act requires public institutions to create and evaluate social values. Despite the discourse of social value that is being emphasized as an alternative to soci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market principles, such as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crises derived from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oday, the system that can measure and manage them is still insufficient. To this end, methodologies in public procurement,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and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confirmed, and the private social economy enterprise value evaluation (SVI), credit guarantee fund, and Social Performance Incentive (SPC) are analyzed and analyzed into five major categories. A method of categorizing social values for dog items is presented. In other word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and categorizing items that have high practical benefits and can be widely used in quantifying social values, ① stable employment environment and quality job creation, ② maintenance of a safe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③ suppor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④ sustainabl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⑤ suggest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nd organize and present detailed indicators and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for each item. Ultimately, in order to pursue social value and create a social economy foundation to create a virtuous cycle, we propose the development and preparation of a ‘Social Value Report (tentative)’ as a qualitative indicator as a mid- to long-term measu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value legislation. We want to lay the groundwork.

#사회적 가치 #사회적경제 #정량화 #법제도화 #사회적 가치 성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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