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재권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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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권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7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555 - 563 (9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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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건강보험의 재정이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여 부과되어 왔다.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해이가 야기되고, 직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에 기초하여 결정되지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된다. 둘째, 현행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통합의 취지에 맞게 보험료 부과에 있어서도 직역 간 구분을 없애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통합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와 재산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보험급여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의 형평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피부양자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 수를 줄여야 한다. 넷째, 현행 소득등급별 점수와 재산등급별 점수는 역진적이고 논리성이 부족하다. 소득 및 재산의 금액당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고, 재산기준 보험료의 역진성이 소득기준 보험료보다 더 심한 점도 고쳐야 한다. 다섯째, 가입자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게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Notwithstanding finance unif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2003, heath insurance premium has been levied on the groups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separately. Separate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causes many defect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uch as moral hazard of individuals and disparity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is study indicates defect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relation to the current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e main poi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health insurance levying standard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needs to be simplified because it is too complicated in comparison with that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Insurance premiu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determined by the premium charge score calculated in household unit whereas insurance premium for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is determined by the level of income.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overly complicated and causes complaints. In addition, it takes a lot of administration costs for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collect insurance premium. Second, The current separate levying system impedes the equity of the premium burden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Therefore the current separate levy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into unifying it in the long term. As a concrete method of 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o impose health insurance premium on the basis of income tax and property tax. Third, the current dependent system undermines the equity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ince the dependents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don't need to pay insurance premium at all while they can enjoy all the benefit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us, the supporting and income requirement for acknowledging dependents should be tightened to reduce free riders. Fourth, the current grading system of income and property for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is regressive and lacks logical validity. The grading rule should be changed into proportionate one at least and the disparity between income and property should be resolved. Fifth, the levying system of basic insurance premium for all individuals including dependents may be introduced as a method to mitigate disparity between the group of workplace-insured individuals and the group of regionally-insured individ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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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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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ang / 2014 / Theory and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 Gyechuk Munwhasa

E. K. Lee / 2012 / Improvement Measures of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and Financing Method /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6~21

차성환 / 2015 / 한국 건강보험통합의 정책실패와그 사회적 파급효과 / 담론201 18(1):5~41

J. M. Kim / 2015 / Heath Insurance Levying System should be restructured into Income-based one / Monthly Welfare Trend 198:4~11

J.H.Kim / 2015 / Reform Plan and Prospect Analysis of Heath Insurance Levying System / 2015 Spring Symposium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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