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권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7 - 105 (9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4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출산율 저하와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처한 환경을 상징한다. 생산인구가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기반은 취약해지는 반면에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높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제도는 형평성과 재원 확보를 위해 2012년 9월부터 도입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의 부과 그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경제적 실질과 조세의 기본이론에 비춰볼 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7,200만원으로 정한 것은 너무 높다. 따라서 보수외소득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무런 공제 없이 보수외소득 전체금액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면, 보수외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적은 직장가입자보다 오히려 보험료 부담 후의 보수외소득이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시 보수외소득에서 기준금액을 공제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보수외소득에 대한 추가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해주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수준이 동일한 직장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부담이 달라져 수평적 공평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부과 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감안해주어야 한다. 넷째, 건강보험료의 모든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상한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상한금액을 대폭 높이고 직장가입자 사이에 종합소득이 적은 자가 오히려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득월액의 상한을 [새로운 상한금액 - 보수월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일괄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소득월액 부과체계를 유지하더라도 일괄납부 방식을 허용하고,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율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보수외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보수외소득 보험료 #health insurance system #health insurance levying system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insurance premium for salaried workers #insurance premium on aggregated income other than wag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T.H.Yoo / 2014 / Public Finance / Sangkyungsa google schola J.H.Lee / 2015 / Social Security and Health Insurance / Soohaksa google schola S.M.Kang / 2014 / Theory and Practice of Health Insurance / Gyechuk Munwhasa google schola 최재우 / 2015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보건사회연구 35(3):199~221 Crossref 차성환 / 2015 / 한국 건강보험통합의 정책실패와그 사회적 파급효과 / 담론201 18(1):5~4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