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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홍 (경상대학교 수학과) 김은수 (경상대학교 수학과) 박이슬 (경상대학교 수학과) 이지윤 (경상대학교 수학과) 전두배 (경상대학교 수학과 및 기초과학연구소)
저널정보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문화기술의 융합 문화기술의 융합 제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0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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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노령화 및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결과 3차 재정계산보다 3년 빠른 2057년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4차 제도개혁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즉시 2%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45% 유지하는 (가)안과 보험료율을 13.5%로 단계적 인상 후 소득대체율을 2028년에 40%까지 줄이는 (나)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줄여나가면 이전의 낮은 보험료율에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던 기존가입자와는 다르게 새로 가입하게 되는 젊은 세대들은 높은 보험료율과 적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로 다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노년층과 젊은층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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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원 / 2018 / 투사이미지 분석기반 고령자 주거우울 척도 타당화 연구 / 문화기술의 융합 4(2):1~7 dbpia 황규성 / 2015 / 고령화 사회에 따른 한일 장례문화 비교 연구 / 문화기술의 융합 1(1):69~72 dbpia J. H. Seong / 2018 / Collection of Public Announcements on the Improvement of National Pension System / National Pension Finance Committee, National Pension Schem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Development Committee :1~108 google schola S. M. Yun / 2002 /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national pension / Quarterly joumal of Labor Policy 2(2):51~67 google schola H. Y. Baek / 2014 / An Analysis of the Long-term Financial Condition of National Pension Plan by the Scenarios for the Increase of National Pension Insurance Rate :1~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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