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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명 (중앙대)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9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73 - 11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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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년 5월 2일 국회에서 여야간에 정치적 합의를 이룬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둘러싼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50% 소득대체율의 적절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 가지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후세대의 부담이 급상승한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둘째,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보험료를 18%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다. 셋째,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중산층을 공공복지제도로 포섭하지 못하는 근본적 결함이 있어서 한국의 복지국가 전략으로는 부적절하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복지국가전략 #National Pension Scheme #Basic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ion #Welfare State Strategy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의 주요 내용
Ⅲ. 50% 소득대체율의 배경과 적정성
Ⅳ. ‘보험료 폭탄론’의 비판적 검토
Ⅴ. ‘후세대 부담론’의 비판적 검토
Ⅵ. ‘기초연금 우선론’의 비판적 검토
Ⅶ. 결론 : 50% 논쟁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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