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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혜수 (경북대학교) 석상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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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협상론적 시각에서 중앙정부(국방부)와 지방정부(성주군)간 사드 배치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상생 협상에서 강조하는 이해관계, 객관적 기준, 창조적 대안 등 3가지 변수에 우리나라 문화에 특유한 응어리 해소를 추가하여 분석 틀을 작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방부와 성주군은 서로 상대방의 요구나 주장에 좌우되었고 요구의 이면에 깔려 있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입지 이슈에 대한 국방부의 이해관계는 군사적 효용에 있었고 성주군은 지역의 피해 최소화에 있었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해결노력은 부족하였다. 둘째,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선례나 과학적 판단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예컨대, 전자파의 경우 외국사례(해외 사드기지의 측정결과)를 활용하였으나 성주군과 합의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였다. 셋째, 성산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의 입지 이전을 통해 응어리 해소를 시도하였으나 전자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드 배치 #중앙-지방 갈등 #협상이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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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고경훈 / 2008 / 협상의 창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간 갈등 연구 / 한국공공관리학보 22(4):19~48 dbpia 김상구 / 2002 / 협상의영향요인에관한연구: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36(2):63~83 google schola 김인철 / 1999 /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대구 위천공단 조성과 부산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8(3):99~120 google schola 박병철 / 2018 / 사드배치와 지역사회의 갈등과 통합- 안보갈등의 해소방안 - / 통일전략 18(2):111~137 google schola 백상규 / 2014 /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협상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3(4):147~1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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