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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47 - 374 (28page)
DOI
http://doi.org/10.33932/rir.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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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Sea Master호 사건을 중심으로 항해용선계약에 따른 화물의 양하 및 인도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 판결은 선하증권을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당사자(보통 은행)가 선하증권의 중재 조항에 따라 구성되거나 선하증권에 의해 입증된 중재판정부의관할권에 종속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들이 선하증권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당사자가 해당 선하증권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판결은 명시적 계약 조건이 일방 당사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절하고 묵시적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명시적 조건이 있는 경우 계약에 조건을 묵시하려고 할 때 직면할 수 있는어려움을 회상시키는 것이다.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을 제공하는 계약에 이미 묵시된 조건이다. 선주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수하인이 책임이 있고 용선계약에서 제외되지 않은 지연의 결과로 발생한 체선료에 대해 용선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는 것이다.
#중재조항 #선하증권 #양하와 인도 #묵시조건 #항해용선계약 #Arbitration Clauses #Bills of Lading #Discharge and Delivery #Implied Terms #The Sea Master Case #Voyage Charterpar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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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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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미 / 2014 / 미국 판례상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고찰 / 중재연구 24(2):109~136 dbpia 김명재 / 2013 / 체선료의 책임주체와 그 범위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7(6):689~697 dbpia 김인현 / 2006 / FIO 契約條件과 그 有效性 및 船上度의 法律關係 / 상사판례연구 19(1):157~185 dbpia 김재우 / 2014 / 로테르담 규칙에서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5(4):261~280 dbpia 김재우 / 2016 / 선하증권 상환없는 화물인도와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12(4):287~3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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