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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광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5 - 15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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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전쟁을 통하여 남한으로부터 새롭게 점령한 이른바 ‘신해방지구’(개성 등 5개 시·군)에 대한 북한의 정책과 조치를 살피는 연구이다. 북한 당국은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북한 질서를 이식시키기 위해 식량 지원을 비롯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계층을 훈련시켜 체제 유지의 수호자로 내세우고, 교양과 교육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였다. 교육과 교양으로 해소되지 않은 반체제적 요소들에 대한 처리에는 강압과 억제의 수단이 동원되었다. 자수자에게는 관용이 베풀어졌지만, 반역자에 대해서는 가족까지 불이익이 가해졌다. 김일성은 처음부터 월남자 가족을 구분 없이 박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되풀이하였는데, 이는 역으로 하부 집행 단위에서의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음을 입증한 것이다. 1957년 후반기부터 북한 언론매체에서 ‘신해방지구’라는 명칭은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그 후로도 ‘반체제적 요소’로 인한 북한 당국의 고민은 지속되었다. 그 해결책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물리적 제재 없는 계급교양의 한계는 뚜렷했다. 결국 체제로의 편입 설득과 강제가 혼합된 ‘동화와 억압’은 이들 지역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정책적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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