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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동준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한국범죄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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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동준?장지현(2017)의 범죄학적 분석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대만, 필리핀 국민의 부패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다. 유종성(2016)은 정치사회학적 관점에서 소득 불평 등과 민주주의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한국, 대만, 필리핀의 부패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역사적 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학적 관점에서 유종성의 거시 연구를 미시적으 로 보완함으로써 부패 연구의 지평을 넓히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세계가치관조사(WVS) 6차 자료에서 한국, 대만, 필리핀 자료를 따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대만, 필리핀 세 나라 모두에서 민주적 가치 및 태도와 경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효과는 세 나라 모두에서 가장 컸다. 하지만 개인의 신뢰 정도와 불평등에 대한 태도는 세 나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적지 않은 국가 간 차이도 발견된다. 대만에서는 권위에 긍정적인 태도와 남을 희생해야만 부유해질 수 있다는 태도가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가족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부정적인 태도와, 물질을 중시하는 태도는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계층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 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소득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허용적인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패에 부정적이었다. 결론으로 이 러한 분석결과의 함의와 후속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부패 #뇌물 #민주주의 #불평등 #아노미이론 #사회통제이론 #corruption #bribery #democracy #inequality #anomie theory #social control theo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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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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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 2013 / 부패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범죄사회학적 관점에서 / 형사정책연구 24(4):149~191 dbpia 신동준 / 2019 / 불평등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아노미 이론의 한계와 뒤르케임의 이론적 통찰 / 한국범죄학 13(2):111~132 dbpia 신동준 / 2017 / 사회계층, 물질주의, 가족주의가 부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노미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 한국범죄학 11(2):161~200 dbpia Billger, S. M. / 2009 / Do Existing Corruption Levels Matters in Controlling Corruption? Cross-country Quantile Regression Estimates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90(2):299~305 google schola Chong, A. / 2000 / Institutional Quality and Income Distribution /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8(4):761~7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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