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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上海大學) 王菲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법 의생명과학과법 제26권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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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출현과 급속한 확산은 인류의 전통적인 의미의 금연운동에 유례없는 도전과 문제점들을 가져다 주고 있다. 중국은 전자담배의 발명국 및 최대 생산국으로서 최근 전자담배와 관련한 문제들이 국민들의 건강권과 더불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과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이론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제도적으로 법적 체계가 구비되지 않아 구체적인 법 실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차원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모색하고, 전자담배의 제도 발전상황과 관리모형을 소개하였다. 또한 현 단계에서 전자담배가 직면한 법적 어려움을 분석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실현 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법 실무에서의 다양한 경험축적에 대해 논의함으로서 전자담배의 법치화를 체계적으로 지향하고자 한다. 전자담배 법치화의 보완을 통해 전자담배 시장의 건강하게 발전을 기대해 본다.
#전자담배 #이론쟁점 #제도적 진전 #사법판례 #개선방향 #E-cigarette #Theoretical Arguments #System Progress #Judicial Precedent #Improvement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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