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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7 - 33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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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법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면서도 의미 내용이 명확하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시제법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 의의를 둔다. 첫 번째 과제는 시제법이 처음 등장한 팔마스 섬 사건 중재 판정이 원래 담고 있는 내용과 국제재판소 등에서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국제법상 시제 문제가 주로발생하는 조약의 해석 문제를 주목하고 조약의 시제 문제를 다루는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통해 이 글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시제법이영토적 권원 관련 사안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만, 본격적인 무대는 조약 해석 영역이고 조약의 의미 내용에 관한 시제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시제 문제를다루는 조약의 해석은 체결 당시 의미와 적용 당시 의미의 경합이며, 전자의 중력과 후자의양력 중 어느 것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하강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규명할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 발전을 수용하는 여러 해석 방법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통해 법 발전에 따른 진화적 해석은 이를 정당화하는 논거와 뒷받침하는 방법의 타당성에 따라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시제법 #시제 문제 #동시대성 #진화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적 해석 #인권조약 #팔마스 섬 사건 #일반조항 #inter-temporal law #inter-temporal problem #principle of contemporaneity #evolutive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teleological interpretation #human rights treaty #Island of Palmas case #general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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