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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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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호 (명지대학교) 허아라 (명지대학교) 류연승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7 - 91 (15page)
DOI
http://doi.org/10.52798/KADIS.20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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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000톤급 잠수함, 4.5세대 전투기 등의 첨단 무기체계가 국산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로 평가되고 무기체계 수출도 2020년 세계 9위로 평가되었다. 한편, 첨단무기체계 기술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도 증가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도 보호의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2015년 제정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은 국방과학기술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방산기술로 정의하고 방산업체의 방산기술보호 체계 구축을 강제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산업체의 기술보호체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가 없으며 관련 연구도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방산기술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국방 무기체계 연구개발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체계공학 절차의 단계별 기술검토 회의에 안티탬퍼링 프로세스를 연계시켰다. 또한, 안티탬퍼링 보안등급을 정의하여 구현해야 할 목표 수준이 제시되도록 하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방산기술 식별과 위험평가에 기초한 안티탬퍼링을 결정하고, 적용 가능한 안티탬퍼링 기술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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