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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호 (명지대) 허아라 (명지대) 류연승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1 - 50 (10page)
DOI
https://doi.org/10.52798/KADIS.202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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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제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최근 국방과학기술을 노리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연구원의 불법 국외 이직, 사이버 해킹 공격이 발생하고 있어 수출용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한 안티탬퍼링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안티탬퍼링은 무기체계의 역설계를 통한 기술 유출을 지연, 방지하기 위한 공학적 보호조치이다. 주요무기수출국인 미국은 오래전부터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해 안티탬퍼링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고 방산업체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무기체계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은 미미하고 관련 지침도 부재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기체계의 안티탬퍼링 적용을 위해 보호할 방산기술의 식별과 안티탬퍼링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위험평가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방안은 방위사업청 및 연구개발기관이 무기체계 획득과연구개발 절차에서 사용할 안티탬퍼링 지침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안티탬퍼링 #무기체계 #기술보호 #기술 식별 #위험평가 #Anti-Tampering #Weapon System #Technology Protection #Technology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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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2020 / 방위산업기술보호지침 / 방위사업청 훈령 google schola 이민우 / 2018 /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기술보호를 위한위험관리 기반의 Anti-Tampering 적용 기법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2):99~109 dbpia 이민우 / 2019 / 국방 무기시스템 기술보호를 위한 수명주기 프로세스 모델 개발 google schola Lt Col Arthur F. Huber / 1999 / The Role and Nature of Anti-tamper Techniques in US Defense Acquisition / Acquisition Review Quarterly google schola 2015 / Anti-Tamper(AT) / DoDD 5200.47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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