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등의 국제적 통일성에 대한 연구

강윤원; 윤진수; 권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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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윤원 (도로교통공단) 윤진수 (도로교통공단) 권기환 (도로교통공단)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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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 간 교통신호등 통일성이 유지되어 도로 이용자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 도로교통 활성화를 위해 교통법규와 안전시설을 통일하고 있는 UN의 도로교통에 대한 협약(가칭 비엔나 협약)에서는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자국 운전면허로 타 국가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성의 하나로 삼색신호등 체계와 신호의 의미를 규정하였지만 좌회전 및 우회전 등의 회전교통류 처리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신호등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보호좌회전과 적색신호 시 우회전 등이 국제협약과 다른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 외국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회전 교통류 처리에도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비엔나 협약 가입국인 일본, 영국과 비가입국인 한국, 미국에 대한 교통신호등을 비교한 결과 좌회전 및 우회전 등 회전교통류 처리방식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 회전교통을 위해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로 이루어진 삼색신호등과 비보호/보호 회전교통을 위한 오색신호등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비엔나 협약에서도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에 대한 사항이 이미 개정되어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다. 기타 국가별 비엔나 협약에 위반되는 사항은 향후 개선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표준안이 필요하지만 이번 연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였다. 국가별로 오랜 시간동안 사용되던 신호방식과 형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어렵고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통류 처리와 국제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사항을 점진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연구를 수행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method to minimize confusion among road users by maintaining the unity of traffic lights between countries. The UN's Convention on Road Traffic (tentative name Vienna Convention), which unifies traffic laws and safety facilities for the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road traffic, promotes driving in other countries with a local driver's license once an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is issued. As one of such unity, the three-color traffic light system and the meaning of the signals were defined, but different traffic light types are used in each country according to the processing of rotational traffic such as left and right turns. It is true that a different method is applied, which not only causes confusion for foreign drivers, but is also vulnerable to the handling of turning traffic. As a result of comparing traffic lights for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which are currently members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non-members, problems were derived in the method of handling rotational traffic such as left and right turns. It was deriv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troduce a three-color traffic light consisting of red, yellow, and green arrows currently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protection turn traffic and a five-color traffic light for unprotected / protected turn traffic. Even in the Vienna Convention, the red, yellow, and green arrows have already been revised and reflected. Other matters that violate the Vienna Convention for each country require further improvement or new standards, but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is study. Since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signal method and form used for a long time in each country, rather than aggravating the confusion of the peopl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gradually prepare these issues from now on for rational traffic flow processing and international traffic revitalization.

#도로교통 #비엔나협약 #교통신호등 #삼색신호등 #비보호좌회전 #Road traffic #Vienna convention #Traffic signal #Signals of Three-colour system #Permitted tur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 2005 /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연구(신호 의미 중심으로)

도로교통안전협회 교통과학연구원 / 1997 / 도로교통에 관한 유엔회담：’68비엔나 협약 최종결의서 및 관련문서들(번역본)

경찰청 / 2010 /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연구-요약보고서

2021 / 행정안전부령 제27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

경찰청 / 2010 / 외국 도로교통법령 번역집Ⅰ-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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