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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혜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7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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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8년의 통일교육정책 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였다. 문제흐름에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반대, 대북정책의 국내정치화, 북한 급변사태 논의, 북한 핵 개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흐름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비교적 안정적인대통령 지지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안보의식 강화여론 확산으로 통일교육의 변동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관의 혼란을 야기하였기 때문에안보와 통일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화해?협력을 추구하되 북한의 도발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통일의 실질적 편익에 대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세 흐름은‘보수로의 정권교체’, ‘천안함?연평도 사건’이라는 정책기회가 생기면서 결합할 수 있었고 정책변동으로 이어졌다. 정책선도가는 통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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