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우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제2호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 - 25 (21page)
DOI
10.21807/JNAS.2018.06.87.0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한국의 통일정책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대북 협상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수준의 통일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분단 이후 남북 정부들의 정책 순위에서 통일정책은 명목상 항상 상위과제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항상 통일지상주의에 따라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각 정부는 정권의 유지·강화를 위해 통일이라는 목표를 하위에 두고 수단화하기도 하였다. 즉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는 항상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는 각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 대북 통일정책이 오히려 반(反)통일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남한 뿐 아니라 북한에게도 동일한 행태로 나타났다. 통일을 지상과제로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권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통일정책은 그 수단이 되어버렸다. 사실 통일을 인위적 또는 민족적인 정책과제로 상위에 놓는 반면에 정권의 유지·강화는 본능적으로 지켜야 할 즉각적인 과업이며 또한 본능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화합과 일치는 쉽지 않은 목표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통일논의는 이전과 다른 국면에 놓여있다. 북핵문제라는 국제적 사안이 평화적 해결의 가닥을 잡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남북한관계의 재정립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시 한 번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적 변화의 출발점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구조를 해체하고 또한 어떤 공간모델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단 이후 한국이 펼쳐 온 통일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후 현재 평화의 합의가 이루어 질 공간에 대한 검토를 통해, 2018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협상과 변화의 양상이 결국 북핵의 폐기와 북한체제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우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통일정책 #북핵협상 #윈-셋모델 #협상공간 #동북아 평화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in-set model #Negotiation space #Peace of Northeast Asia

목차

초록
Abstract
I. 서론
II. 한국 통일정책의 전개와 양상
III. 남북관계의 현재와 협상의 공간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공보부 / 1965 / 광복이십년 / 공보부 google schola 김계동 / 2002 / 북한의 외교정책 : 벼랑에서 줄타기 외교의 선택 / 백산서당 google schola 김연철 /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상관성: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결과로서의 통일’의 관계 / 2011년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김영삼 / 1993 /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1993년 6월 google schola 신영석 / 2008 / 역대정권의 통일정책변천사 / 평화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윤철홍 법학논총 2019 .05
통일이후 구 동독 지역 사회계층간 소득분배의 불균등 발전, 1989년-1995년 :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정책적 시사점
이용갑 한국사회정책 2002 .12
통합자본으로서의 신뢰와 남북한 정치적 신뢰형성 방향
이기동 평화학연구 2013 .12
IPEF의 협력관계와 한국무역에 대한 영향 분석
김종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논의에 대한 한국의 기회와 과제
양주영 ,  김계환 월간 KIET 산업경제 202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