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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成华 (上海大学法学院副教授)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63 - 1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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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前,全人类正经历着史无前例的疫情时代,今后将会迎来更加充满不确定性的后疫情时代。由于新冠肺炎病毒的全球性大流行,世卫组织(WHO)的地位和作用再次受到国际社会的关注。众所周知,世卫组织(WHO)作为联合国的专门机构,在应对国际突发公共卫生事件方面始终起到不可替代的重要作用。 处理国际关注的突发公共卫生事件时,世卫组织(WHO)的工作主要以《国际卫生条例》(IHR)为依据,IHR以鼠疫、霍乱、天花及黄热病猖獗的19世纪欧洲情况为背景,经过20世纪40年代的过渡期,1969年正式发布,经过多次修改和完善,于2005年最终确定,目前正在讨论新一轮修订问题。 IHR共分十编六十六条,包括前言;定义、目的和范围、原则及负责当局;信息和公共卫生应对;建议;入境口岸;公共卫生措施;卫生文件;收费;一般条款;MR专家名册、突发事件委员会和审查委员会;最终条款等。IHR是在世卫组织(WHO)主导下制定的国际公共卫生领域的代表性国际规范。 从整体上看,IHR是具有普遍法律约束力的硬法,但实际上它具有硬法和软法双重属性,且其硬法的法律约束力日渐衰退,其软法的法律影响力却愈加凸显。在主客观要素交替推动作用下,IHR的法律影响力将持续呈现扩张趋势。因此,面对疫情时代,我们必须转变IHR的发展理念,提升IHR功能,强化IHR内涵,以便不断伸张IHR的法律影响力而力求其软法效力的极大化。所谓的软法效力的极大化是指,在WHO的主导下,立足于现实问题意识,以全方位、多方面的措施最大限度地提高IHR的法律影响力,从而克服法律约束力减弱的制约性因素,强化其实际执行效果的方案,这些努力对未来全球公共卫生治理和法制建设具有重要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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