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경찰제도와 범죄예방 전략에관한 고찰

장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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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일식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7 - 1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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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치안은 OECD 삶의 질(Better Life Index) 조사결과 36개국 중 6위로 안전 분야 최우수, 2015년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치안 분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세계적으로 안전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이러한 치안 역량을 발판으로 최근 치안한류의 붐이 全 세계로 전파되고 있다. 특히 중미 3국(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은 치안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찰 제도를 모델로 삼아 불안한 치안을 개선 중으로, 그 중에서 온두라스는 세계 살인률 2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Hernandez 대통령부터 사회적인 개혁과 함께 치안 분야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 트렌드에 맞춰 연구자는 지난 2017년 7월에 온두라스에 방문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현지 경찰관들을 교육시키면서 실제 범죄 실태와 온두라스 경찰 제도에 대해 자료 수집 후 온두라스의 치안 상황을 분석하여 온두라스의 범죄 예방 전략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온두라스는 내부적으로 정치, 軍, 경찰의 부패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고, 남미에서 생산된 마약의 경로가 되면서 갱단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고, 경찰 개혁도 저항이 있는 상태로 단기간 내에 치안이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CCTV 통합 관제센터 개소와 함께 정부 중심의 경찰 개혁이 가속화된다면 향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도 감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CPTED’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방범용 CCTV 증설은 물론 통합관제센터 운용도 내실화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갱단 퇴출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마약과 총기에 대한 규제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용,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전담 경찰관 도입과 사회 안정화를 위한 가족 구성원의 화합, 선진 경찰 제도의 조기 안착, 마지막으로 온두라스 경찰 개혁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온두라스는 물론 韓-SICA에 대한 관심도 제고는 물론 치안 한류의 확산, 아울러 중남미 경찰에 대한 활발한 연구도 기대해 본다.

According to the OECD's survey of Better Life Index, public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marked the sixth place out of 36 countries, with the category of safety being the best, while the result of survey of foreign tourists in our country in 2015 indicated that they had the highest satisfaction with public security state of our country. As a consequence, our country is recognized as a safe country across the globe and based on this capability, the Korean public security Wave is these days spreading across the globe. Three Central American nations, in particular, (Honduras, Guatemala, El Salvador) are currently improving their traditionally unstable public order through projects to reinforce their public security capability building on our country's public security system. Of these, Honduras, in an attempt to shake away from its infamy of having the second highest murder rate in the world, is concentrating its top priority efforts to improve the field of public security along with social reformation, initiated from President Hernandez. In step with this trend, this researcher visited Honduras in July 2017 and trained local police officers for the first time from our country and collected data related with actual crime state and police system of Honduras. And the researcher sought to conduct analysis of state of Honduras's public security and suggest strategies to prevent crimes in Honduras. Internally, Honduras has relatively high corruption index among politicians, the military and police, and is much affected by the gangsters across the society owing to being the routes of drugs produced in Central America, while police reformation is facing resistances, all in all making it hard for the country to recover its public order in a short time. That said, if government-centered police reformation were to get its momentum following recent opening of a CCTV integrated control center,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like murder is likely to decrease in the future. For this, as a strategy to prevent crimes, the government of Honduras should drive public security policy protecting the citizens; Adopt the concept of CPTED positively, increase the installation of anti-crime CCTVs, and effectively operate the integrated control center. Along the way, the mid- and long-term measures to dispel the gangsters must be implemented. And also this study suggests reinforcement of the regulations against drugs and guns,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s, efficient operation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dopting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school, harmony among family members for social stabilization, earlier establishment of advanced public security system, and lastly reformation of Honduras's police empathically. The researcher expects this study may contribute not only to the public security of Honduras, also to the higher attention to Korea-SICA, further spread of Korean public security Wave, as well as robust research on Latin America's police.

#온두라스 경찰 #살인율 #범죄 예방 #CCTV 관제 #경찰 제도 #Police of Honduras #Murder rate #Crime prevention #CCTV control #Police system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4 / 경찰백서

신현기 / 2014 / 비교경찰 제도론 / 우공출판사

경찰청 / 2016 / 온두라스 치안역량 강화사업 -CCTV 시스템 설치 및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박종철 / 2017 / 과테말라 경찰기관 방문기 / 경찰복지연구 5(1)

이상원 / 2012 / 한국의 대(對)중미지역 치안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 치안정책연구 26(2):29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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