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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태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17855/jlas.2022.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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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두라스의 치안 변화 추세는 어떠한가? 그리고 파악된 치안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통시적 관점에서 온두라스의 치안 문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치안 불안의 요인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구조적 경제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 양적 연구인 반면, 본 연구는 비경제적 요인들에 주목하여 온두라스 치안 변화 추세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온두라스가 치안을 전혀 통제하지 못해왔다는 통념과 달리, 2010년대에 살인율의 큰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따라서 온두라스가 실패한 치안의 전형이 아닌 오히려 주목할 만한 치안 개선의 사례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온두라스가 치안의 개선을 이루어낸 주요인으로 효과적인 경찰 개혁을 주목한다. 2012년 이래로 온두라스의 경찰 개혁은 도덕적 측면에서는 제도적 장치의 정비와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경찰 내부의 정화를, 실무적 측면에서는 경찰력의 전문화를 통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경찰 모델의 본격적인 실시를 통한 효율성 강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경찰 개혁은 경찰이 범죄의 잠재적 행위자라는 선입관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이자 지역사회의 동반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치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
III. 온두라스 불안 치안의 역사적 배경
IV. 온두라스 치안의 긍정적인 변화와 주요인
V. 온두라스 경찰 개혁의 특징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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