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축법상 “배리어프리” 의무- 내용, 현실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이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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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호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5 - 12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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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가 변화하고, 사회의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신체적 조건에 구애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노령화는 공동체의 인프라 전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2002년부터 배리어프리라는 컨셉트와 이에 따른 일련의 정책들을 만들어 정보접근권과 함께 물리적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비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상당히 늦은 시기에 개시되었으며, 상당히 더디게 발전하고 있지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본다면,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이 장애인의 접근권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발휘하고 있는 제도화의 기술을 연구해본다면, 우리의 제도운영과 새로운 정책과 제도개발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 건축법상의 배리어프리(Barrierefreiheit) 컨셉트와 이를 구체화하는 여러 법령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록 하겠다. 다만, 단지 조문분석을 통한 제도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비판들에 대해서도 보고,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편의시설 #배리어프리 #건축법 #사회법 #독일법 #barrier-free #disability law #building regulations #BGG #German law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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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헌 / 2002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미국 ADA법과 한국의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을 중심으로 / 복지행정논총 12(1):1

이윤형 / 2006 / 장애인의 편의시설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방향 / 사회복지개발연구 12(4):313

Gerhard Boeddinghaus / 2016 / Bau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 rehm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National Monitoring Body) / 2015 / Parallel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Examination of the Initial Report of Germany Under Article 35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ns Koch / 2016 / Bayerische Bauordnung: Kommentar mit einer Sammlung baurechtlicher Vorschriften / re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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