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문석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EU에서의 기본권(Fundamental Rights)의 의미를 분석하고 EU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전문행정기관인 EU기본권청의 목적과 역할 및 성과와 한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U기본권헌장의 제정 및 EU기본권청의 설립 이전까지 EU에서는 국제법에서 널리 통용되는 ‘인권(Human Rights)’ 또는 ‘기본적 자유(Fundamental freedoms)’라는 단어를 제조약과 판례 등에서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2000년 12월 7일 EU기본권헌장이 공포된 이후부터 EU는 ‘인권’ 또는 ‘기본적 자유’를 ‘기본권(Fundamental Rights)’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EU가 ‘인권’이라는 용어대신에 사용하는 ‘기본권’은 EU가 하나의 유럽으로서 국가임을 확인하고, EU기본권헌장의 헌법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EU의 전략적인 용어의 선택이었다. 다만 EU기본권헌장,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헌장 및 국제인권규범의 내용들이 유사하다는 점과 EU기본권청 설립시 제기된 명칭관련논의 등을 고려해 볼 때 EU에서 ‘기본권’은 ‘인권’과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설립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EU기본권청은 EU법의 시행과 정책수립 및 정책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EU의 기관, 조직, 관청과 회원국에게 기본권과 관련한 조언 및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EU기본권청의 역할은 기본권 보호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보급, 과학적 연구 및 조사, EU기본권청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 등의 발간, EU기본권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구축 및 관리 등의 임무를 담당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 첫째, EU기본권청이 기본권에 관한 조언과 전문지식을 EU기관과 회원국에 조언 및 전문지식을 지원함으로서 기본권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결정과 EU에서의 기본권의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며, 둘째, EU기본권청은 기본권에 관한 정보의 보급과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의 구축?관리를 통해 EU에서 기본권에 관한 의식을 증진시켰으며, 셋째, EU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기본권의 보호와 확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 EU기본권청이 이룩한 기본권보호를 위한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EU기본권청은 공권력 또는 준사법권을 가지 못함으로 인한 태생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앞으로도 EU기본권청의 기본권에 관한 전문행정기구로서의 활동은 EU설립의 목적인 인권존중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EU기본권헌장과 유럽인권협약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 #유럽연합기본권청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리스본조약 #기본권 #인권 #European Union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Fundamental Rights #Human Rights #Treaty of Lisb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박덕영 / 2012 / EU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채형복 / 2015 / 유럽통합과 리스본조약 / 높이깊이 google schola 박상준 / 2016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의 의의와 한계 - 소수민족 로마족(ROMA)을 중심으로 - / 통합유럽연구 7(1):31~66 google schola 박정경 / 2014 / Applied Theatre as a Medium of Communal Commun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ccess to Justice’ Project in Kenya / 외국문학연구 (56):179~192 google schola 박정원 / 2010 /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의 관계 -유럽 인권보호의 맥락에서－ / 한양법학 (31):233~256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