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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春梅 (中国贵州大学) 조동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9 - 35 (17page)
DOI
10.35223/GNULAW.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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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是乡村振兴的基础资源,也是农民的基本保障与生命线,农村承包地产权制度改革涉及亿万农民的核心利益。近年来,中国政府对深化农村土地制度改革作出了一系列重大决策部署,创新并建立了农村承包地“三权分置”制度. 此制度明确了在农村土地改革进程中要坚持集体所有权,稳定农户承包权,放活土地经营权。最新《民法典》也在物权编第十一章落实了政府关于土地所有权、土地承包权、土地经营权“三权分置”的要求,这一系列政策都有助于推动和深化中国农村土地制度改革,有效保障农民的土地权益。 在《民法典》施行后,农村土地经营权流转的受让方不再限于本村组织成员。农民们不单能把土地流转给本村村民,也可以流转给本村村民以外的其他任何人,土地流转更自由。这样更促进了土地流转和经营,最大程度调动人们经营土地的积极性。“三权分置”的新格局,即坚持了农村土地集体所有制,又保留了农户承包权、释放了土地经营权的活力,为土地资源优化配置、生产要素市场化流动、农业供给侧结构性改革和新型生产经营奠定了制度基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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