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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赵平平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법학과)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288 - 31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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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长租公寓租赁模式是近几年新型崛起的房屋租赁模式,这种模式使得租赁的方式更加便利化,深受大城市租赁人群的喜爱,同时客观上也使得房屋租赁的过程更加公开,透明。客观上减少了房屋的空置率,提高了城市中无能力买房的人群的居住条件。再加上国家提供了良好的长租公寓公司运营的政策环境,长租公寓公司如雨后春笋一样大量出现。各个公司为了抢占市场,提高盈利,长租公寓的运营模式突破了法律的界限,严重侵犯了出租人和承租人的权利。 以长租公寓公司为主导的,再加上房屋所有权人,承租人(此处指实际居住的租客),互联网金融平台共四方主体组成了不健康的长租公寓租赁模式。长租公寓公司模糊了托管和转租的区别,侵犯承租人和房屋所有权人的权利,将风险转嫁给二者,获得大量资金,从而获利。由于疫情的爆发,大量长租公寓公司难以运营,造成大量承租人失去租金和居住环境。 为了防止此种模式继续恶化,为了使长租公寓模式能够健康发展。笔者借鉴韩国《住宅租赁保护法》,从法律角度,提出从租赁期限,赋予承租人对抗力,租金的增减及保证金的获得等几个方面提出完善中国住宅租赁法律的意见。甚至可以模仿韩国,丰富租赁的方式,总体上建立良好的租赁平台和模式,提高房屋租赁的公开透明程度,最终形成一个各方权利能够得到充足保障的租赁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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