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통일명령과 한반도 통일의 기본방향

표명환

doi:10.36727/jjilr.13.2.202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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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91 - 214 (24page)

DOI: 10.36727/jjilr.13.2.202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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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을 범위로 하여, 관련규정의 의미 및 그에 따른 한반도 통일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는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의 체계화 및 그 의미로부터 출발한다.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은 통일조항으로 통칭되며, 헌법전문의 통일명령과 헌법본문의 통일관련 조항으로 구성된다. 통일명령은 헌법전문의 ‘대한국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대한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적 명령이라는 의미에서 도출한 것으로서, 본고에서는 우선 통일명령의 의미 및 기능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한반도 통일에서의 통일의 방향과 관련한 해석에 있어서 통일명령을 해석의 기준으로 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통일조항에 관한 해석의 기준으로서 통일명령의 기능은 헌법전문의 규범력과 이에 따른 헌법전문과 본문의 관계에서 근거하였다. 이러한 해석의 기초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으로 구성되는 대한국민이 주체가 되어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비록 서독 기본법의 전문에서처럼 통일에 관한 자결권의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부터 대한국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한반도 통일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의미는 헌법 제72의 ‘통일’에 관한 국민투표를 규정에 근거하였다. 통일의 공간적 범위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영토조항의 새로운 해석으로부터 구체화하였다. 전통적인 영토조항의 의미와 달리 통일명령에 따른 영토조항의 해석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한반도 통일의 공간적 범위는 영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수단 및 방법으로서 평화적 통일 및 관련 문제를 검토하였다. 평화적 통일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한국민은 남북한의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통일을 완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대등한 지위에서의 평화적 통일의 실현을 위한 장애적 요소라고 보았다. 나아가 통일의 기본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통일의 기본질서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비록 그 체제를 달리하는 북한과의 합의에 장애적 소지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통일 합의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유연한 해석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평화적 통일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실현하는 통일지향적인 해석이라고 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unification-related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nd specifies the meaning of related provisions and the basic direction for Korean unification. This paper starts with the systematization of unification- related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Unification-related provisions in the Constitution are referred to as unification provisions, and consist of the unification order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unification- related provisions in the main text of the Constitution. The unification order was derived from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order given to the Korean people i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From this, in the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order was used as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and the relevant contents were specified. The function of the unification order as a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the unification-related provision was based on the normative power of the preambl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amble and the main text.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 of interpretation, this paper argued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alized by the Korean people, which consist of the residents of both North and South Korea. And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unification as in the preamble of the Basic Law of West Germany, the meaning of the Korean people’s decision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is derived from the meaning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be the subject. This meaning was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72 for a referendum on ‘unification’. Regarding the problem of spatial scope of unification, it was embodied from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erritorial clause. Contrary to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territorial clause, an attempt was made to interpret the territorial clause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order, and from this, the spatial scope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annexed islands’ as defined by the territorial clause. In addition, peaceful unification and related issues were reviewed as means and methods for Korean unification. Peaceful unification means unification by mutual agreement at an equal position, and it was said that the Korean people should complete unification by mutual agreement on an equal posi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ly, North Korea’s anti-state group nature was viewed as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peaceful unification on an equal position. Furthermore, issues related to ‘unification based on the liberal and democratic basic order’ were examined as the basic order for unification. Although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as the basic order for unification may be an obstacle to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which has a different system,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process of agreement on unification. In this paper, such an interpretation is said to be a reunification-oriented interpretation that realizes peaceful unification and unification based on the free and democratic bas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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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 1989 / 북방정책과 국제법 / 국제문제연구소

김병기 / 2018 / 통일과 헌법개정 ― 민족자결권과 통일절차규정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7(2):113~145

김선택 / 2011 / 통일대비와 헌법의 역할-중층 헌법구조에 의한 통일론 / 한국공법학자대회 통일세션

김주환 / 2011 / 영토변증설(領土辨證說) / 세계헌법연구 17(2):1~27

김충구 / 1997 / 분단상황에 대한 ‘한국이론’의 이해 / 공법연구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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