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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혜경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403 - 448 (46page)
DOI
10.15539/KHLJ.5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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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1970년대 박정희군사정권과 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다음의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1960년대, 1970년대의 박정희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이 폭력과 억압의 본질을 띠었지만 박정희정권의 통제는 합법성의 외피를 두루려고 가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정권에 의한 억압과 통제는 합법성의 외피조차 철저히 배제한 채 광주민중을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처럼 철저하게 살인적, 폭력적 통제를 가했다. 둘째, 박정희정권은 산업별노동조합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기업별노동조합을 통제하려는 외관을 형식적으로 유지했다. 1960년대 박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1970년대와 비교하여 중립적이거나 포섭적 단계로 볼 수 없고 억압과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외피만의 조합주의적 통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철저하게 산업별노동조합이나 지역별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고 국가가 강요하여 기업별노동조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단결자치의 원칙이나 단결의 정신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신군부정권 하의 노동정책은 외형상의 모든 단결자치도 부정하는 철저한 살인적 폭력적 노동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살인적 폭력적 통제로 인해 민중운동이 고양되고 지식인노동자와 학생운동들의 현장투신으로 인해 지역연대투쟁, 학생운동과 노동운동간의 연대투쟁이 강화되어, 노동운동의 성격이 대사용자와의 저항에 기초한 경제투쟁에서 자기 사용자 이외 다른 사용자나 국가에 대항한 정치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징적으로 구로연대투쟁, 1987년의 7,8월 노동자대투쟁, 현대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운동의 정치투쟁적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신군부정권 하의 노동운동은 살인적 폭력적 억압과 통제에 대항한 “노동조합들의 대규모 전면공격”이었다라고 할 만큼 그 투쟁의 성격이 자기 사용자에 대항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에 대항한 성격”이 강한 정치투쟁이었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신군부정권 하에서의 노동정책은 단결자치의 원칙을 전면 부정함으로써, 박정권 하에서의 억압과 통제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흐름 하에 있었으면서도 질적으로 강도 높은 살인적, 폭력적 억압과 통제였다.
#1980년대 신군부정권 #1980년의 노동관계법 #1980년대 노동운동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과 통제 #광주항쟁 #The New Military Administration of the 1980s #Labor Relations Act in 1980 #Labor Movement of the 1980s #Suppression and Control of Labor Movement #Gwangju co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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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 2012 / 노사관계법 / 법영사 google schola 구해근 / 2003 / 한국노동계급의 형성 / 창작과 비평사 google schola 김선수 / 1990 /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합헌결정에 대하여 / 법과 사회 2(1) google schola 김영택 / 2011 / 5월18일, 광주 / 역사공간 google schola 김유성 / 1999 / 노동법 Ⅱ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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