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사회과학 노동사회과학 제16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3 - 11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글은 문재인 정권(2017년부터 2020년)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관한 글이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영역과 시기로 구분해 보았다. 영역적 축으로는 ⓐ 정치 · 경제 영역과 ⓑ 이데올로기 영역으로 그리고 시기적 축으로는 ① 2017년~2019년 ② 2020년~ 현재로 구분해서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 정치 · 경제 영역 중 ① 2017년~2019년은 기존의 정권과는 달리 일정 정도의 친노동 · 민중적 공약이 있었으나 실제적 집행의 과정에서는 급격하게 친자본적으로 전환되어 그 계급적 본질이 확인되었다. 특히 ②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 현재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이 친자본으로 전환되고 이후 그러한 성격이 지속하여 왔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는 특히 집권 초부터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를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 내부의 개량주의 세력과 더불어 노동운동을 통제해 왔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간의 노동정책은 ⓐ 정치 · 경제 영역에서 친노동정책의 후퇴(?)로 평가되어 질 수 있으나 ⓑ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사회적 합의주의 = 노동 통제 정책을 평가할 때, 집권 초기 문재인 정권의 친노동정책은 촛불 항쟁의 여파와 집권을 위한 탐욕이었지 결코 문재인 정권이 친노동 · 민중적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실례는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김대중 · 노무현 ·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부르주아 개혁 세력의 정권은 노동자 민중에게 유리한 정권이 아닌 반노동 · 민중적 정권임을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노동자 민중운동 진영에게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방향을 제언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19 역병을 핑계 삼아 독점자본에게 퍼주기식인 문재인 정권의 방역 정책에 저항하라. 둘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맞서 노동권, 건강권,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의 인간화 투쟁을 전개하라. 셋째, 독점이윤에 의해 민주노조 내부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회주의 · 개량주의 세력의 시민권 획득 움직임을 폭로하고 그에 맞서 투쟁하라. 넷째, 2021년 정세를 교란시킬 부르주아적 의회 전술과 노동자 정치투쟁의 왜곡된 현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노동자 민중의 주체 형성과 역량 강화 사업에 이바지하자!

목차

요약
1. 들어가면서
2. 문재인 정권의 정치ㆍ경제 영역에서의 노동정책 평가
3. 문재인 정권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노동정책 평가
4.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 소결
5. 노동운동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 2022 대선을 평가하며
문영찬 노동사회과학 2022 .05
문재인 정부 4년, 노동정책 총괄 평가
이창근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1 .06
제국주의 질서의 균열과 노동자계급의 사회주의 정치
문영찬 노동사회과학 2021 .05
민족 문제와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 당 ,  송서경 노동사회과학 2020 .11
(국가)독점자본주의와 노동조합 -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투쟁
김태균 노동사회과학 2020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