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방 협진제도에 관한 고찰

王菲

doi:10.22853/caujls.2021.4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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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菲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7 - 242 (36page)

DOI: 10.22853/caujls.2021.45.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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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명 연장을 위한 의료기술은 진보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비율의 증가 등은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통의학은 오랫동안 끊임없이 계승, 발전하여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 세기 이래 서양의학의 빠른 치료효과와 의료장비의 발달, 그리고 과학적인 치료방법은 전세계의 의료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사회발전과 의료위생 구조의 변화에 따라 건강 회색지대(Gray Zone) 한의학에서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몸이 계속해서 무겁고 피로한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신체상태에 대해 “미병(未病)”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건강과 질병의 중간 상태로, 아건강(亞健康), 반건강(半健康) 또는 회색지대(grey zone)라고도 불린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2012년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아직 세계적으로 낯선 개념인 “미병(未病)”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기후와 라이프스타일, 식습관과 의생활 등이 과거와 다르게 변모하면서 현대인들 사이에서 미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다(이시우, “질병과 건강의 회색지대, 미병을 아시나요”, The Science Times, 2014. 01. 06). 인 사람과 노인병, 만성질환환자가 늘면서 난치병 치료에서 서양의학의 한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전통의학은 부작용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며 독특한 치료기법으로 건강회색지대, 노인병, 만성병, 난치병 등의 분야에서 강점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의 인기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의학과 중의학(中醫學)은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으로서 같은 의학이론체계에서 기원했지만, 역사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료체계로 발전하였다. 한국은 전통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더 중점을 두어, 한의학을 기존의 전통적인 의료문화에 기초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독보적인 의료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1951년 국민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한의학과 양의학의 두 체계가 공존하며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와 한방의료의 불분명한 선언적 구분으로, 의료장비나 기구의 활용 등 영역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미래의 의료 분야에서는 현대 과학기술의 교차와 융합에 관한 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중의학(中醫學)과 서의학(西醫學)이 서로 융합, 발전하는 태세이다. 국가는 중서의결합의학(中西醫結合醫學)을 장려하며, 중의학과 서의학이 서로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단일 영역에서 획득할 수 없는 결과를 얻고자 하며 공동적으로 중국의 의료위생사업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위생보건사업은 이미 중의학과 서의학의 상호 보완과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여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국가의 정책지원하에 중의, 서의, 중서의결합의의 다방면의 의료체계를 공동 발전시키고 있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이원화된 의료체계하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 신뢰부족, 이해관계 충돌, 중복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써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협력하여 진료하는 협진제도를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중서의결합제도를 통해 한?양방 의료 분업의 문제점과 협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전통의학 법률체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한?양방 협진제도의 발전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의료체계 상의 갈등을 해결하고 협진제도의 설립에 대한 법제적 연구의 첫걸음이 됨으로써 한의학의 세계 시장 진출에 촉진제가 되고자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medical technology for survival environments has been advanced for the prolongation of human lifespan, while aging and increasing of chronic diseases threaten human survival. Traditional medicine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protecting human health by continuously transmitting and developing for thousands of years. However, since the last century, the rapid therapeutic effect, advanced medical equipment, and scientific treatment methods of Western medicine have profoundly impacted the traditional medicine system worldwide. With changes in social development and medical hygiene structure,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people in the gray zone, elderly and chronic diseases, and the limitations of Western medicine in treating incurable diseases are becoming more pronounced. In contrast, traditional medicine has fewer side effects, lower prices, and unique treatment techniques, which have revealed its strength in the health gray zone, geriatric disease, chronic disease, incurable disease. The popularity of traditional medicine around the world is increasing again. As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and China, Korean medicine an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originated from the same medical theory system but developed into a completely different medical system depending on history. Korea is more focused on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and expects to further develop Korean medicine based on traditional medical culture to form a unique medical culture globally. Through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Medical Law in 1951, Korea has established a dualized medical system in which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coexist and have equal legal status.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n the legal system, but due to unclear declarative divisions, conflicts over areas such as medical equipment and instruments come out in an unending flow. With current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future medical fields will raise more legal problems regarding the intersection and fusion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re poised to develop fusion, and the government encourages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hopes that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will take advantage of each other and compensate for their shortcomings to achieve results that cannot be obtained in a single field, and jointly contribute to China's medical hygiene business. Chinese hygiene and health government have already developed with mutual complement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nd it is advancing in a multilevel medical system includ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estern medicine, and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It is also advancing into the global traditional medicine market. In Korea, under a dualized medical system,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have many problems such as lack of mutual trust, conflict of interest, and overlapping medical care. Therefore, to solve these problems and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develop a collaborative medical care system in which Korean medicine doctors and western medicine doctors can cooperate for treat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system of China, this paper particularized the problems of separation of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and the necessity of collaborative medical care system,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system, this paper also analysed the developm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ollaborative medical care system. It is hoped that the Korean medicine system can establish a perfect collaborative medical care system, helping resolve conflicts in the Korean medical system and enter the global traditional medicine market better.

#전통의학 #한의학 #한·양방 의료 분업 #협진 #의료법제 #중서의결합. #Traditional Medicine #Korean Medicine #Separation of Korean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Collaborative Medical Care #Medical-Legal System #Integ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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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숙영 / 2014 /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고찰 -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 / 의료법학 15(1):59~80

김한나 / 2018 / 의사‧한의사의 업무구분과 의료기기 활용에 관한 검토 / 아주법학 12(2):42~62

박민정 / 2015 / 한⋅양방 협진의 진료협력수준 측정도구개발 및 타당도 연구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9(1):71~82

박유리 / 2014 /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된 법령 고찰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8(3):91~104

전은희 / 2020 / 대상질환군으로 본 의⋅한 협진연구 경향 분석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41(4):65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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