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에 기반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정립에 관한 일 고찰

이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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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6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5 - 1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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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의 접근권이 장애인의 자유롭고 동등한 삶의 보장과 사회통합에 핵심적 요소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논의와 실효적 규범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그 원인 중 하나로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규정이 불명확하고 비체계적이라 판단하여 이에 초점 맞춰 법적 근거에 기반한 논리구성과 논의전개를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학적 적확성과 명확성의 확보는 물론 개념규정에 따른 법적 적용과 효력의 실제성을 높임으로써 물리적 접근을 넘어선 소통과 관계구축을, 그리고 부분적 접근권에 한정된 보장을 넘어선 장애인 기본권 보장의 토대마련에 대한 논쟁적 화두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 접근권의 의미와 성격을 규명하고, 헌법을 포함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들을 준거점으로 하여 개념규정의 방향성을 도출하며, 이에 관련된 개별법들을 통해 다시금 그 근거내용을 확인하는 논리흐름을 통해 개념(의미와 구성)의 제안적 확정을 시도하였다. 즉 장애인 접근권 개념에 대한 포괄적 초점을 통해 대상은 개인과 환경을, 접근방식은 물리적 측면과 비물리적 측면 모두를 포함시키고, 내용상으로는 접근, 이용, 이동(보행 포함)을 포괄하는 의미와 구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 병행해야 할 과제로서 법체계 및 규정상 이슈들(가령, 장애인 등의 접근권보장에 대한 법률 제정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Recognizing the lack of systematic discussions and effective regulatory power with regard to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despite its enormous importance as a core element in the securement of free and equal life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came to a judgment that one of the causes was the unclear and unsystematic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set out to seek after logic construction and discussion development based on legal grounds with a focus on it. It thus aimed to provide controversial topic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 to promot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eyond physical access and guarantee the disabled the right to access beyond the limited guarantee of partial right to access by securing the linguistic accuracy and clarity and increasing the authenticity of legal application and effect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he study first attempted to determine the concept(meaning and organization) through a logical flow of defining the meaning and nature of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identifying the orientation of concept definition with the nature of fundamenta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s as the criterion, and checking the ground content through the concerned specific acts. That is, the investigator put a comprehensive focus on the concept of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and proposed its meaning and organization to include individuals and environments as the subjects, adopt both physical and non-physical aspects for its approaches, and encompass access, use, and travel(including walking) for its content.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the concerned issues(e.g. the enactment of Act on the Guarantee of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in the legal systems and regulations as the tasks that should be pushed forward together for the actual guarantee of access for the disabled.

#장애인 접근권 #개념규정(의미와 구성) #법적 근거 #포괄적 초점 #접근 #이용 #이동 #right to access for the disabled #concept definition(meaning and organization) #legal ground #comprehensive focus #access #use #travel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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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선 / 1995 / 장애인의 접근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19 : 192 ~ 198

[단행본] - 강경선 / 1989 / 장애인복지법제 / 법무부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09 /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 세계헌법연구 15 (1) : 1 ~ 24

[학위논문] - 權建甫 / 1999 / 障碍人의 基本權에 관한 硏究 / 석사 / 서울大學校大學院

[단행본] - 권영성 / 2007 / 헌법학원론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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