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례에 나타난 헤이그아동탈취협약상 상거소와 결정기준의 설정

최성수

doi:10.17257/hufslr.2021.4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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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3 - 183 (31page)

DOI: 10.17257/hufslr.2021.4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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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아동탈취협약은 부모의 아동 탈취와 국경을 넘어선 불법적인 유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불법적으로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들의 법을 존중해야 하고, 모든 탈취된 아동을 그들의 상거소지국으로 반환시켜야 한다. 협약은 16세 미만인 아동에 적용이 되고, 그들은 탈취 당시에 체약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협약 하에서 법원들은 아동의 상거소지국을 결정해야 한다.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이 상거소지국법이다. 아동반환사건의 관할도 아동의 상거소지국에 존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협약도 Perez-Vera Report도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본고는 주로 미국 법원들이 협약상 상거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와 상거소를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미국 법원들은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거소를 정의하고 가능하면 통일적인 기준을 찾고자 노력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상거소의 의미를 어떤 방향으로 정의하고 적용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미국 법원들에서 정하는 상거소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입장에서 상거소애 대한 통일적인 해석기준은 무엇이 될 지 검토한다. 본고는 협약상 아동의 상거소 결정을 위한 방법으로 아동의 연령의 우선적 고려, 아동이 정신적으로 미성숙 하지 않은 경우 아동의 의사 우선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인 경우 부모의 공유된 의사를 고려, 아동이 미성숙 상태이고 부모의 공유된 의사가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아동이 적응한 거주지 고려 등으로 일응의 기준을 제안한다. 협약 하 아동의 상거소 결정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와 같이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사정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일응 상거소 결정을 위한 요소들의 고려 순서를 설정하여 놓는다.

The Hague Convention was enacted to protect children from parental abduction and illegal custody across borders. It is the purpose of the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expeditious return of illegally displaced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respect the laws of other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return all deprived children to the State of their habitual residence. The Convention applies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who must have a habitual residence in the Contracting State at the time of the seizure. Under the Convention, courts must determine the country of the child’s habitual residence. It is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that determines the law applicable to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llegal movement in the case. It is also the State of habitual residence that determines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child is returned. However, neither the Convention nor the Perez-Vera Report defined the concept of habitual residence. This paper mainly examines how US courts interpret and apply habitual residence under the Convention. U.S. courts would have tried to define habitual residence in a way that would help achieve the goals of the Convention and, if possible, find a uniform standard. From our point of view,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view the direction in which the meaning of the habitual residence is defined and applied. Let’s extract the meaning of habitual residence as determined by the US court and present a standard of uniform interpretation in practice. As a method for determining a child’s habitual residence, consider the child’s age first, if the child is mentally mature, consider the child’s will first, if the child is immature, consider the parent’s shared will, if the child is immature and there is no shared will of the parents, we propose a standard of action based on objective evidence by considering the place where the child has adapted.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all circumstances for the welfare of children as in the recent case of the US Supreme Court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child’s habitualresidence under the Convention, but for a systematic approach, the order of consideration of factors for the decision of habitual residence is set.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상거소 #기터 기준 #델보이 기준 #프리드리히 기준 #정주의사 기준 #모제스 접근방법 #모나스키 사건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abitual residence #Gitter standard #Delvoye standard #Friedrich standard #Settled purpose standard #Mozes approach #Monasky v. Taglieri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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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희 / 2018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사안에서 민간단체에 의한 자율적 합의 지원(Co-mediation) 모델의 검토 / 법학연구 29(3):253~298

곽민희 / 2019 / 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자녀인도청구의 실무상 쟁점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3):39~95

곽민희 / 2016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적용사건에 관한 각국의 판결 및 이행입법의 쟁점별 분석 -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INCADAT)를 대상으로 - / 법학연구 24(1):95~129

권재문 / 2018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 국제사법연구 24(2):175~209

김나루 / 2020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과 그 비준을 위한 국내 법률의 개선에 관한 소고 / 서강법률논총 9(3):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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