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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기식 (동아대) 강혜정 (동아대)
저널정보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다문화 현대사회와다문화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0 - 71 (32page)
DOI
10.35281/csm.2018.06.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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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부모일방에 의한 아동탈취사건들에 관련된 정책과 해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제협약 및 법률들은 각각의 이유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선진국의 정책들과 비교한 결과 수정 보완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정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촉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이행법률 뿐만 아니라 국내법의 내용을 구체화 및 처벌을 강화하고 미이행 시를 대비한 강제이행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의 현실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넷째,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국제아동탈취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법률 #규정 강화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Hagu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Enforcement Law

목차

요약
1. 서론
2. 국제아동탈취사건 현황 및 관련정책
3. 국제아동탈취사건 해결 정책 비교연구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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