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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49 - 370 (22page)
DOI
10.17257/hufslr.2021.4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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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뇌기능을 ‘향상(Enhancement)’시키기 위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 다. 그런데 ‘향상’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견해의 대립이 있다. 특히 법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하기까지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상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활용 하여 ‘향상’의 법적 개념을 정립해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뇌기능 향상의 특수성과 그러한 특수성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향상 기술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이나 지침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 상 기술도 결국에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관련 연구와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범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향상 기술은 기존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기와는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고 생 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향상 기술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하였던 향상의 결과를 달성하 지 못한 경우, 즉 ‘향상의 실패’를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음으로 뇌기능 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사용한 이후, 각종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형법상 문제되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향상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술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 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뇌과학 #향상 #뇌자극 #네거티브 규제 #부정행위 #개인정보 #Enhancement #Brain science #brain stimulation #negative regulation #personal information #Criminal Law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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