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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황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5 - 14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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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을 두고 한국에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을 따라가면서도 공공을 보호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우버 도입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지역단거리유상여객운송 거버넌스의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제도분석발전분석틀로 제도 결정의 층위를 헌법선택, 집합선택, 행동 차원으로 나눴다. 그리고 각 차원에서 행위자별로 접근 가능한 정보와 참여의 범위를 민주주의 삼차원 좌표계를 통해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석틀로 이 연구에서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회적 대립을 발생시키는 교통 거버넌스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지역단거리여객운송 거버넌스는 계층 거버넌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단거리유상여객 서비스의 거버넌스는 다른 한국의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의 지적처럼 형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거나 갖춰져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은 공식적으로 협치 단계는 물론 심의/자문 과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이 시장의 이해당사자임을 주장하여 심의 단계에서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개입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은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공식 네트워크의 활용은 투명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차량공유플랫폼 #네트워크 #계층 #시장 #참여 #투명성 #Ride-sharing platform #Network #Hierarchy #Market Governance #Participation #Transparen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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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 2014 / ‘우버 택시’에 뿔난 서울시 “연말 前 사업자등록 말소” / 한국경제 google schola 강상욱 / 2015 / 한국과 일본의 택시정책 비교 연구(Comparative study on the taxi policies between Seoul and Tokyo) 서울과 동경도 사례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강상욱 / 2015 / 우버(Uber)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시장의 교란자인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인가 :1~132 google schola 권향원 / 2017 / ‘숙의 거버넌스’의 저해요인 연구: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2):189~216 dbpia 김근세 / 2011 / ʻ작은정부ʼ 개혁의 수렴과 분산 : 문화와 정치제도 맥락의 비교분석 / 한국행정연구 19(4):3~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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