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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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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작은정부 행정개혁의 수렴과 분산의 논쟁을 기존의 개별사례 연구를 넘어 국가 간에 객관적 자료를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개념틀로 거시적으로 국가문화와중시적으로 핵심행정부의 역량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정부규모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총량분석결과, 개인주의문화 국가가 집산주의문화 국가보다도 정부규모 감축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한 집행부 국가가 약한 집행부국가보다 정부규모 감축이 큰 것은 아니었다. 이는 작은정부 행정개혁의 결과가 국가문화의 유형과 관련되며, 강한 집행부는 행정개혁의부수적인 조건임을 시사한다. 둘째, 국가기능 분석결과, 개인주의문화국가는 집산주의문화 국가보다 생산기능과 통합기능의 감축이 크지않았다. 반면, 집행기능의 감축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작은정부 행정개혁의 수렴 현상이 나타난 부분이 생산기능이며, 다른국가기능의 경우 각국이 가진 상이한 역사적 발전 맥락에 따라 분산된 결과를 가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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