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은행의 보험업 취급에 관한 연구- 방카슈랑스 제도와 관련하여 -

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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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동욱 (우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221 - 26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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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독점규제법은 보험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업무는 주법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MCFA는 핵심적인 연방법이며 현재의 주법중심의 보험업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모든 주에서 보험업규제는 보험감독자가 주관하는 주보험감독국에 의하여 감독된다. 주보함감독국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의 충실화이다. Dodd-Frank법의 보험 관련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산업을 주관하는 최초의 연방기관인 FIO를 설립한 것이다. FIO의 주된 기능은 감독기능인데, Dodd-Frank법에 의거하여 시스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보험회사의 규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험산업의 모든 측면을 감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Dodd-Frank법은 MCFA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분권화된 주법중심주의를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FIO의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다. 1985년 OCC는 연방은행의 확정형 연금의 판매를 허용하였고, 1990년 변액연금의 판매를 허용했다. 1995년 연방최고법원은 OCC의 결정을 지지했고, 연금은 보험상품이 아니고 투자상품이라고 판시했다. 1996년 연방최고법원은 연방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99년 GLBA는 미국에서 은행과 보험회사 간에 존재하던 진입장벽을 제거하면서 방카슈랑스 발전을 촉진했다. 은행이 방카슈랑스 시장을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수익의 다각화이다. 보험업에 진입하여 비이자수입을 확대함으로써, 은행들은 수익성을 희생하지 않고도 자신의 순이자 마진위험의 일부를 분산시킬 수 있다. 둘째는 규모의 경제이다. 은행들은 독립적인, 소규모의 보험 대리점/중개인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기존의 대규모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자신의 영업권 내에서의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함으로써 광고비를 낮추고, 기존의 피용자들을 보험판매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신의 고객기반을 확장하고 보호할 수 있다. OCC의 보험업에 대한 업무편람집은 은행업자 및 연방은행검사자에 대해서 연방은행의 보험업와 관련된 위험, 통제 및 감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업무편람집은 보험업과 관련된 법적 요건의 복합성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법적 지침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It is the McCarran-Ferguson Act of 1945--which provides that federal antitrust laws are inapplicable to the “business of insurance . . . to the extent that such business is regulated by State Law”--that remains the central federal insurance statute and is the linchpin of the contemporary state-centered insurance regime. In each state, insurance regulation is overseen by a state insurance department, which is led by an insurance commissioner. State insurance departments pursue two overarching goals: (1) consumer protection, throug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price-setting, licensing requirements, and product disclosure requirements (often referred to as “market conduct” rules); and (2) maintaining the solvency of insurance companies operating within the state. The most prominent of Dodd-Frank’s insurance-related reforms is that it establishes the FIO, the first federal regulatory agency explicitly tasked with addressing the insurance industry. The FIO’s main function is supervisory--under the Act, it is “to monitor all aspects of the insurance industry, including identifying issues or gaps in the regulation of insurers that could contribute to a systemic crisis. Dodd-Frank maintains the decentralized state-led system as provided by McCarran- Ferguson. As currently constituted, the FIO has deceptively little power. In 1985,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and Currency (OCC) granted national banks the right to sell fixed-rate annuities. In 1990, the right to sell variable-rate annuities was granted. In 199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OCC’s decisions, and ruled that annuities are not insurance products, but investment products. In 1996, the Supreme Court further ruled that nationally chartered banks may sell insurance. In 1999, the Gramm-Leach-Bliley Act removed the remaining regulatory barriers between banks and insurers, facilitating the further development of bancassurance in the U.S.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banks may find the bancassurance attractive. The first reason is to diversify revenues. By entering insurance and expanding non-interest-income, banks can diversify some of their net interest rate margin risk without sacrificing profitability. The second reason is economies of scope. Banks may be able to sell insurance at a lower cost than the independent, small agencies/ brokerages by targeting its existing, sizable customer base, using their existing employees as an insurance sales force. The third reason is to expand and protect their existing customer base. The “Insurance Activities” handbook of OCC provides information for bankers and national bank examiners on the risks, controls and supervision of national banks’' insurance activities by the OCC.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importance of the legal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insurance activities, this handbook also contains considerable legal 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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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원동욱 / 2016 / 보험업의 범위 및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MCFA와 관련된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 경영법률 26(4):239~278

이석호 / 2013 / 방카슈랑스 제도 시행 평가 및 과제

Arthur E. Wilmarth, Jr. / 2002 /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1975-2000: Competition, Consolidation, and Increased Risks / U. Ill. L. Rev 2002:215

Baird Webel / 2005 / Insurance Regulation: History, Background, and Recent Congressional Oversight

Charles R. McGuire / 1996 / Should Banks Sell Insurance? The Relationship of Section 92 of the Banking Act, the McCarran-Ferguson Act and State Laws Restricting Bank Activity / Journal of Legislat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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