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종사자의 전직(경업)금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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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고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7 - 105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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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이 산업 전반에 적용됨에 따라 금융업을 시작으로 하여 보험업에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① 빅테이터 분석을 통한 보험상품개발·개선 및 리스크 관리, ② A·I를 활용한 종목별·상품별 신속 정확한 보험요율 산정 및 정교한 보험심사업무 진행, ③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보험가입·보험료납부·보험금지급 절차 등의 간소화, ④ 챗봇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마케팅 실시 및 계약 유지·관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수많은 실무적인 변화에 보험업 관련 법률의 개정과 같은 규범적인 변화가 더해져 보험산업의 변화속도는 점점 더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보험산업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① 보험산업에 관여 또는 종사하는 자의 다양화, ② 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의 이·전직의 활성화, ③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요구 또는 활용되는 기술이나 정보의 첨단화와 같은 파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보험업종사자들의 잦은 이·전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업 관련 정보 또는 기술의 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는 보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 및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과 같은 관련법에 의한 사후적 구제수단과는 별개로 영업비밀 등과 같은 보험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사전적인 구제수단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겨지는 전직(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그 유효성을 바탕으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적용을 검토해보고 관련 제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applied to the entire industry, many changes occurred in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the insurance industry. These changes can be examined through ① insurance product development·improvement and risk management through big data analysis, ② rapid and accurate insurance rate calculation and underwriting of insurance contract using A·I, ③ the simplification of insurance conclusion, insurance premium payment, and insurance payment procedures using block chain technology, ④ effective marketing and efficient contract maintenance and management tasks through chatbot. The pace of change in the insurance industry is increasingly accelerating due to numerous practical change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normative changes such as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of insurance industry. With the rapid change of the insurance industry, phenomena such as ① diversification of the people working in the insurance industry, ② activation of job change of the people engaged in the insurance industry, and ③ advancement of technology or information required or used in the insurance industry are occurring. If the people engaged in the insurance industry changes their jobs frequently, the possibility of leakage of information or technology related to the insurance industry or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may occur. Since this can cause fatal damage to the insurer, it will be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event the leakage of such information and technology and to protect trade secrets. In this paper,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insurers,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for prohibition of job transfer, which is a pre-emptive remedy, not an ex-post remedy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And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tract for prohibition of job transfer and review its application to the people engaged in the insuran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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