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3號 (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41 - 268 (28page)
DOI
10.24886/BLR.2021.9.35.3.24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보험회사에 한꺼번에 납입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받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보험 중 특정 종류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이 처음 예상했던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자 그 차액의 지급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연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약관의 해석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최근 들어 즉시연금보험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 결과가 선고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총 5건의 선고가 이루어졌다. 총 5건 중 4건은 고객인 보험계약자 측이 승소하였고, 1건은 보험회사 측이 승소하였다. 하급심 사건들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쟁점은 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ㆍ설명의무, 약관의 해석 원칙 등이다. 보험회사들이 상품을 유사한 구조로 설계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즉시연금 보험 사건 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소송의 결과는 소송의 직접 당사자를 넘어 유사한 상품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과 보험회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즉시연금보험 관련 사건에 관하여 그 판결의 확정 이전 단계부터 판단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질 수 있는 관련 사건의 검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즉시연금보험 #하급심판결 #약관 #설명의무 #생존연금의 산출 #Immediate annuity insurance #District court judgment #Insurance policy #Duty to explain #Calculation of immediate annu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즉시연금보험 사건의 논의 배경
Ⅲ. 분쟁 유형별 하급심판결의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관광학 전공 분야 직업성격유형 구성타당성 연구: RIASEC 이론의 다차원적 구조의 적용
최규환 ,  여호근 관광레저연구 202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