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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민간 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 목적은 공익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 기업은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이 내재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고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두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진된 것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제정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6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후 2007년 1월 공포되고 7월부터 시행되었다. 비록 외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나라는 특유의 전통에 맞게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많은 사례를 발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탈리아 등 사회적 기업을 법으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정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기업의 본질과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ㆍ제도상의 위상 정비, 사회 서비스의 확충, 세제상 혜택 등과 같은 간접 지원방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법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찰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사회적 기업의 사례
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내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곽선화 / 2009 / 2008 사회적 기업성과분석
2. [단행본] - 김봉화 / 2010 / 한국의 사회적 기업 모형개발과 운영전략 / 한국학술정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11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 법과정책연구 11 (1) : 65 ~ 8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11 /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 새울법학 11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호 / 2010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 (1) : 275 ~ 299
2. [단행본] - 김봉화 / 2010 / 한국의 사회적 기업 모형개발과 운영전략 / 한국학술정보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11 /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접근 / 법과정책연구 11 (1) : 65 ~ 8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11 / 지역커뮤니티를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 새울법학 11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윤호 / 2010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 (1) : 275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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