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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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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며 민간 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 목적은 공익의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 기업은 임금 등 외형적 보상보다 일의 보람과 같이 내재적 보상으로 성취감을 줄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대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정책이 단기의 저임금 일자리만 양산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고용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비중을 두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진된 것이 사회적 기업육성법의 제정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2006년 말 국회에서 의결된 후 2007년 1월 공포되고 7월부터 시행되었다. 비록 외국에 비해 다소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나라는 특유의 전통에 맞게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추진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많은 사례를 발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탈리아 등 사회적 기업을 법으로 규정한 외국의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실제 사회적 기업의 성공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정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기업의 본질과 특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이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ㆍ제도상의 위상 정비, 사회 서비스의 확충, 세제상 혜택 등과 같은 간접 지원방식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법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찰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사회적 기업의 사례
Ⅴ.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내용 및 문제점,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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