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의 의미와 향후 법적 과제

한상운; 마아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마아랑 (한국환경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3 - 146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최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고, 단일법인 탄소중립기본법만으로는 새로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입법적 한계가 있다고 보아 향후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입법 마련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필요성으로는 첫째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포괄적 단일법 체계만으로는 전 사회영역에 적용되는 동기본법의 입법목적을 수많은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우며, 더 나아가 미래 예측이 어려운 기후위기라는 사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둘째, 동기본법은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적응 등 이외의 기후위기대응 부문에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셋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상위개념과의 혼동이 여전하다. 넷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구체적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이행확보라는 관점에서 동기본법에서는 미이행시 책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지만 개별법에서는 당해 구체적 입법목적에 따라 책임소재 규정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근거로 그 대안으로서 각각 ‘지속가능사회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탄소중립이행법안’, ‘기후변화적응법안’, ‘녹색전환지원법안’과 같이 구체적인 다섯 가지의 입법안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향후 입법과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future legislative tasks to systematically respond to the recent enactment of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and the growing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To this end, we first reviewed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eight related legislation, and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recentl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e necessity of preparing legislation for systematic response to climate crisis in the future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irs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Law, which is applicable to all social fields, in many areas with only a comprehensive single law system called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Furthermore, it is very inappropriate to respond flexibly to the issue of the climate crisis, which is difficult to predict. Second, since this Act focuses on reduction,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practical policy effects in the field of adaptation. Third, there is still confusion with the higher-level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coherence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is weak. Fourth, In the case of entrusting the enforcement ordinance with specific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citizens and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in order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i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parliament(Vorbehalt des Gesetzes). Fifth, from the viewpoint of securing implementa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e provisions on liability in case of non-implementation are insufficient in this Act, but in individual laws, it is relatively easy to define the position of liability according to the specific legislative purpose. As a result of the paper, the legislative system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was largely reorganized, and five specific legislation were proposed,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Climate Crisis, the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Act, and the Green Conversion Support Act. In this way, we tried to discuss ways to systematically and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while establishing a sustainable society.

#기후위기대응 #지속가능한사회 #탄소중립 #기후변화적응 #녹색전환지원 #Response to Climate Crisis #Sustainable Society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Adaptation #Support for Green Transition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고재경 / 2015 /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연구 / 경기연구원

김나윤 / 2021 / 재난재해 부문 기후변화 적응대책 우선순위 분석: AHP와 ANP 방법론을 이용하여 / 환경정책 29(1):21~45

김병기 / 2013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김성희 / 2019 /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제언: 사회적 가치 구현 효과를 중심으로 / 환경정책 27(3):237~250

김현준 / 2010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적 성질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공법연구 39(2):489~5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상운

소속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07

마아랑

소속기관 한국환경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34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