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대한 한시적 종사명령의 헌법적 문제 — 한시적 종사명령 대상자의 확대시행을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계기로 —

김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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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7 - 9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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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의료인을 일정기간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명령을 한시적 종사명령이라고 한다. 한시적 종사명령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한시적 종사명령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시적 종사명령으로 인하여 의료인은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근로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게 된다. 이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시적 종사명령이 근로의 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한시적 종사명령이 무엇보다도 헌법 제12조의 강제노역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에 국회에 제출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시적 종사명령제도를 의료인에 한정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를 계기로 한시적 종사명령의 헌법적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 종사명령은 사실상 강제로 볼 수 있고, 강제노역금지원칙에 보다 부합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의 추가적 개정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헌법적 근거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tipulates the grounds for issuing an order to require medical personnel to engage in quarantine work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 order issued on the basis of this regulation is called a temporary employment order. Temporary order to engage in quarantine is to have medical personnel engage in quarantine work at medical institutions designated as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stitutions for a specified period when there is concern about the beginning or spread of an infectious disease or has already occurred. Since the temporary employment order is issued according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the law. However, due to the temporary employment order, basic rights of medical personnel such as freedom of occupation, personal liberty, freedom of residence and the right to move at will, right to work,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of pursuit of happiness are restricted. These restrictions are not i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provided that the principles under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re complied with. But there may be a question as to whether a temporary employment order can be regarded as the fulfillment of one's duty to work. The question is, above all, whether the temporary employment order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involuntary labor in Article 12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recent revision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subject of the temporary employment order is not limited to medical personnel, but is expanded to nursing assista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the constitutional legitimacy of the temporary employment order with this as an opportunity. In conclusion, the temporary employment order can be regarded as compulsory in effect, and it is judged that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e necessary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constitutional basis is necessary in orde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forced labor.

#한시적 종사명령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직업의 자유 #강제노역금지 #temporary employment order #infectious disease #corona virus #freedom of occupation #prohibition of involuntary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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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 / 2021 / 한국헌법론 / 집현재

정재황 / 2021 / 헌법학 / 박영사

정종섭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조재현 / 2013 / 헌법주석[1] / 박영사 :1077

최강석 / 2021 / 뉴 바이러스 쇼크 / (주)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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