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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일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3 - 28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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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주의, 권력분립, 기본권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헌법적 제도이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종국에는 정치과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임이 분명하지만, 헌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헌법해석을 현실에 옮겨놓음으로써 달성될 수도 있는 ‘헌법적’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헌법개정과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지지부진한 현실에서는 유권적 헌법해석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방식, 그 중에서도 사법심사기준으로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판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으로서 보충성원칙과 그 위반 여부 판단기준으로서 비례성원칙간 관계를 검토한후, 지방자치관련 사법심사기준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는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면서도 본질적 내용 침해 판단이라는 척도를 적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비례성원칙을 적용하면서도 심사강도를 차별화는 방식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판단을 다변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지방자치 #제도보장 #사법심사기준 #보충성원칙 #비례성원칙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stitutional Guarantee #Judicial Review Standard #Subsidiarity Principle #Proportionality Princip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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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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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신 / 2019 / 위헌법률심판에서 입법과정의 합리성 심사 / 헌법학연구 25(3):71~98 dbpia 김수진 / 2019 /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기준과 사무수행주체 변경에 관한 연구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판례(BVerfGE 138, 1 f.와 BVerfG -2 BvR 2177/16)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8(1):475~501 dbpia 김진한 / 2012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8(4):105~140 google schola 김하열 / 2021 / 헌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방승주 / 2006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의 내용과 한계를 중심으로 ― / 공법연구 35(1):55~1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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