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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안기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75권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99 - 1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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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43년 12월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기업정비 특수법인으로 조선중요물자영단의 설립?활동?성과에 주목해서 전시체제 말기 식민지 군수동원과 기업정비 실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1943년 말 조선총독부는 일본 국내로부터 기업정비 정책의 영향, 경제통제의 강화, 운송력 제약 등 전시 통제경제의 불가역적인 변화에 직면하면서 종래 ‘유지와 육성’의 중소상공업 정책을 전환해서 ‘정비와 육성’을 특징으로 하는 본격적인 기업정비 정책을 추진하였다. 1943년 6월 이래 조선총독부는 기업정비위원회의 결성, 기업정비자금조치법의 공포, 감세조치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제도정비와 함께 1943년 12월 기업정비 특수법인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의 조선중요물자영단을 설립하였다. 1944년 4월 조선중요물자영단은 63개 업종을 지정해서 본격적인 기업정비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업정비의 활동과 성과는 당초 계획과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식민지 군수동원 #기업정비 정책 #조선중요물자영단 #중소상공업 정책 #전시 통제경제 #logistical mobilization in colonies #industrial adjustment policy #Chos?n Key Commodities Corporation #commerci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artime controll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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