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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훈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한일경상논집 제68권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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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주의와 쌍무주의는 오늘날 세계무역 환경에서 하나의 중요한 흐름으로 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본의 통상 정책은 다자 간 협상 중시의 통상 정책에서 FTA를 중심으로 양자 간 협상도 더불어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 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싱가포르 FTA(EPA)는 중층적 통상 정책으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이 세계무역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최근에 이르러 자국의 통상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와 FTA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일본의 통상 정책의 핵심인 EPA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일본이 2013년 3월에 협상(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 TPP에 대해서도 일본의 TPP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들을 통하여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아울러 일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일본의 통상 정책 #EPA #TPP #한국 경제에 대한 시사점 #Japan's trade policy #EPA #TPP #implications for the Kore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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