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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세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51 - 172 (22page)
DOI
10.34221/KJPS.202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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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는 2020년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겪었다. 이는 대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사태였다. 대구시민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물리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 한편,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혐오와 냉대도 이겨내야만 했다. 결국 대구는 한 달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이를 극복해냈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정신, 행정당국의 적절한 대처 등이 함께 어울린 결과였다. 하지만 극복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거리도 만들어냈다. 발생 초기 행정당국의 대처방식,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언론의 보도 태도, 지방정부의 제한된 방역권한 등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재난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첫째, 평소에 의료전문가?시민단체?언론?행정당국 등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둘째, 방역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및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법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염병 대책에 있어 최일선의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과정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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