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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혁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오한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시큐리티연구 팬데믹특집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 - 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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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재난이 지난해 12월 중국을 강타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는 초국가적 사회를 지향해 왔으나, 역설적이게도 감염병에 대한 재난 취약성은 더욱 증가하였다. 세계는 급격히 증가하는 확진자·사망자로 인한 인적 피해와 함께 지역봉쇄, 격리, 여행 제한, 공장폐쇄 및 서비스 부문의 활동 감소로 경제적 피해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국·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역봉쇄와 이동 금지명령 등 자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고도 감염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발 빠른 선제조치와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방역 한류’, ‘방역선진국’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많은 나라의 롤 모델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발생한 이태원 사건은 우리에게 지역사회의 감염이 언제든 다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자연재난들과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폭발·화재와 같은 사회재난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발생되어 코로나19로 행정적 여력이 부족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공공기관의 핵심기능을 어떠한 경우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연속성계획(COOP)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들도 사업연속성계획(BCMS) 수립을 확대하여, 기업 스스로의 재난 회복력을 높여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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