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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정환 (법과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77 - 20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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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감염 통제’ 사회와 ‘사회 기능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해왔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 정책을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방역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한 지역 중심의 방역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전 연구들은 국가별 비교를 통해 코로나 19 방역 성과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검증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지역 단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 정부가 설계한 방역지침은 각 지역의 여러 상황과 조건에 따라 지방 정부의 대처 방식도 차이가 있으며, 방역 조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과 태도 또한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군구(총 226개)를 대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았다. 연구 결과, ‘감염 두려움’의 변수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 주민의 방역 수칙 준수와는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개념인 ‘사회적 연결망’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 등이 시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난 대비를 위한 물리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과 유대를 강화해 줄 사회적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해 줄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 #코로나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 #연대 #신뢰 #Social capital #corona prevention rules #social distancing #solidarity #soci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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