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이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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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7 - 40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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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회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18대에서 5명, 19대 2명 이후 지난 2020년에 시작한 21대 국회에서 3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것이 여성, 아동과 함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당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발탁된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참여는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도적이지 못했고, 민주적 정당성도 제대로 갖지 못하게 되면서 정치적 타협의 주체로 활동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고,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이나 정당 혁신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헌법, 공직선거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9조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대표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였고, 향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국회 등에 진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적인 증가만으로 장애인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내 정치력 강화,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공천 노력, 정당 내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법 개선 등의 현실적인 해결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ersons with disabilitie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first entered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2004, and after 5 in their 18s and 2 in their 19s, thre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of persons whit disabilities were born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which started in 2020. However, this cannot be said to recognize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ersons whit disabilitie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along with women and children. Rather, in the political realm, it seems that they only represen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order to get votes only during election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was, and still is, a sincere intention to incorporate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to the political realm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an be recognized through Article 34 (5) of our Constituti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ased on this, political representation must also be recognized. Currently, various systems fo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mproved, and it is expected to move in a better direction in the future. However, measures to secure political representation as well as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should be prepared at the same time. In the pas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proposed the ‘single constituency-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terlocking system’, and in fac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quasi interlocking typ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However, unlike the original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large two parties created a proportional satellite party to secure seats, which overshadowed the original purpose of the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end, in order to strengthen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system, bu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ystem,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for the system to function properly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In particular, in order to independently solve the problems of persons whit disabilities, it is necessary for more persons whit disabilities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s. Of course, a quantitative increase alone does not strengthen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ersons whit disabilities, but through this, realistic solutions can be sought, such a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power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king fair nominations for candidates whit disabilities, and improving the method of s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within the political party.

#정치적 대표성 #장애인의 정치참여 #참정권 #공무담임권 #장애인권리협약 #Political represent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uffrag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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